윤석열 첫 선고, 한덕수·김건희도 잇따라 선고…'내란' 첫 법원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들도 잇따라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오는 28일 선고가 이뤄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혐의로는 첫 선고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단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하고 이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인 2024년 12월5일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에 서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에 있어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거나 치유해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행한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이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고 폭동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할 수 밖에 없어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맡았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임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정교유착과 관련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