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누구?" 민간 취업포털 채용공고서 확인 가능

임금체불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606명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채용공고에 연동·표시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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