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반도체 포고령’에 “한·미 협상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기반” 입장 내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경복궁, 청와대 일대가 뿌옇다./뉴스1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주로 대만 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번 포고령의 핵심인데, H200의 경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엔비디아의 H200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조선업과 첨단산업 등의 대미 투자 등을 확정하며 상호 관세를 15% 내리면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이 우리의 경쟁국인데 최근 공개된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관련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생산 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대만은 TSMC가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반도체 공장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만 TSMC에 비해 투자 규모는 물론 생산 능력이 작아 동일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파운드리 및 메모리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