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 성장 불씨 약해져…대기업 많이 나오게 정책 바꿔야”

18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그룹 회장).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8일 오전 한국방송(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와 국내 경제 법안의 형사 처벌(경제 형벌) 조항 등을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많은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여러 수치를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의 요구는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기업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PoC)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