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효과 미미" 매수 열기는 그대로… 거래허가 신청 1만 건 육박[부동산AtoZ]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기반 토지거래신청현황과 실거래가격지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월 공개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약 900건 늘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58% 상승했다.

연합뉴스

실거래 신고 최대 50일 소요…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가격 변동 추이 제공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월별 신청건수는 △2025년 10월 1066건 △11월 3981건 △12월 4888건이다. 이중 처리건수는 △10월 78건 △11월 3048건 △12월 4651건이다. 1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907건, 처리건수는 1603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기간이 최대 50일로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약정서를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까지 최대 19일, 허가 후 매매계약에 평균 4.5일,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이같은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 전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 중 서울 아파트 정보 추려 공개
서울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의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일부 지역이나 단지의 시세·호가 등이 조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월 실거래가격지수는 1일부터 30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다.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신속하게 지표에 투영된다.

이번 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25년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상회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변동률 5년 추이.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시 제공

권역별로는 도심권(3.46%), 동남권(1.82%), 서남권(0.35%) 3개 생활권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도심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오름세가 컸고 소형(40~60㎡ 이하) 1.86%, 중소형(60㎡ 초과 85㎡ 이하) 1.16% 순이다.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이 1.16%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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