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2층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에서 정준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05. hgryu77@newsis.com |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활용,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를 광주·전남특별시로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SRF(고형폐기물연료) 운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지방정부 통합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연 5조, 4년간 20조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정책 우선 적용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 중 공공기관 이전을 콕 집어 언급한 뒤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시설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의 책임 주체가 부재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난방공사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대효과로 ▲SRF 운영 정상화와 친환경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 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의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들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지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통합 후 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특히 "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 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이전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
난방공사는 전국 에너지 공급체계를 총괄하고 폐기물, 열병합, 친환경 열공급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연매출은 3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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