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표준 됐다…번호판 규제, 의약품·가구 배송 현장서 붕괴

택배 전용 번호판으로 의약품 유통… 화물자동차법 취지 훼손 논란
불법 ’흰 번호판’에 기대는 가구 설치배송…책임은 누가

화물 운송 질서를 떠받치던 번호판 규제가 의약품과 가구 배송 현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법은 유상 화물 운송을 영업용 번호판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관리 부재 속에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흐려졌고 시장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에는 택배 전용 ‘배’ 번호판(택배용 노란 번호판) 차량이 투입되고 가구 설치배송에는 영업용 번호판(노란 번호판)이 아닌 ‘흰 번호판’으로 유상운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 시장에는 현재 3가지 종류의 화물차가 있다. △일반 영업용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에 ‘아·바·사·자’ △노란색 번호판이지만 '배'자가 붙은 택배 전용 화물차 △그리고 일반 자가용을 뜻하는 하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들이다.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노란 번호판을 취득해야 한다. 흰색 번호판 차량은 자가 물량만 운송할 수 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온도·취급 관리가 필요한 특수화물로 분류돼 ‘아·바·사·자’ 등 영업용 번호판 차량이 운송해야 한다. 백신, 바이오의약품 등은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체계가 필수적이며 차량 설비와 운송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물류 현장에서는 택배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예외적으로 발급된 ‘배’ 번호판이 의약품 배송까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장의 외형 성장과 달리 이를 떠받칠 배송 인프라는 여전히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량과 기사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단가 압박이 심화하면서 현장에서는 법적 경계를 엄격히 따질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구 설치배송 현장도 다르지 않다. 가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운송하는 설치배송 사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갖추지 않은 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한 유상 운송이 관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한 중소 가구업체 관계자는 “설치 기사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수천 만원의 목돈이 필요한 영업용 번호판을 100% 갖추기는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느슨하고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기존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편법 운송은 기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한 운송사업자들이 오히려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역차별 구조도 형성됐다. 문제의 본질은 업종별 불법 사례가 아니라 제도와 집행의 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번호판 규제는 택배와 일반 화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판 규제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당국이 단속 강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특수 물류를 전제로 한 별도의 운송 체계와 화주 책임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권태성 기자 (tsk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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