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멈추면, 청년들 떠난다" 최태원 회장,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최태원 회장, KBS 일요일단 출연
'성장' 가치 조명...사회 지속성의 문제
"성장 멈추면, 인력, 자원 등 이탈할 것"
계단식 대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금 성장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경제성장을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성장은 청년 세대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성장이 멈추면, 개인 역시 경기적 관점에서 희망이 없다고 여길 것이고, 이로 인해 특히,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민주화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괴리' 중 하나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기업 제도를 지목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급격히 확대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위험부담)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대만이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듯,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국가경제가)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문제에 대해선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최 회장은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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