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선도한 경북도…도의회 "체계적인 관리 필요"

경북도는 22일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이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 이어지며 국가·국제 의제로 확산됐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18일밝혔다.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은 타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산됐다.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도 이어졌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채택됐다.

현장에서는 결혼·출산 인식이 개선됐다.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통해 정책을 6대 분야 150대 과제로 확대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3600억 원을 투입했다.

‘K보듬 6000’과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이 대표 정책이다.

K보듬 6000 이용자는 2024년 하반기 2만2700명에서 2025년 15만여 명으로 늘었다.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문화 운동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성과 점검에 나섰다.

AI 기반 돌봄 로봇 도입 등 돌봄 혁신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제3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했다. 다만 사업별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효과를 판단할 객관적 지표와 성과 측정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 효과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기존 150대 과제를 체감도 중심으로 120대 과제로 압축한다.

예산은 확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전략도 본격할 예정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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