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으로 나뉜 원전 수출 체계… 1분기 내 개편안 마련 추진

정부가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원전 수출 체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 시점을 1분기 내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은 크게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3가지 방향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지난 8일 진행된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행 이원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마케팅과 금융 조달을 맡고, 한수원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협업하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한수원은 원전 사업의 핵심인 건설과 운영을 하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부터 한수원과 지역을 나눠 수주 중이다. 미국처럼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처럼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이 탓에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데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양국의 원전 사업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전, 한수원과 협상해 최종 합의를 끌어낼 전망이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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