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성장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했다. 사진=SK 제공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문제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이 멈추면 민주화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협력은 성장을 위한 좋은 옵션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존 벤처 기업과는 구분되는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생태계의 조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신인류 같은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면서 "기존의 벤처 생태계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AI 스타트업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 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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