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경제 성장 불씨 약화…정책 전환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졌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존재하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괴리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면 희망이 줄어들고,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은 국부펀드를 만들어 전략적 투자를 통해 TSMC를 키웠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리스크”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이 EU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기만 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다”며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