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제공

그는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황이라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빠진 건강’으로 정의하며, 정책의 기조가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경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최근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서 한국을 추월한 대만의 사례를 들었다.

최 회장은“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 산업인 IT에 집중했고, 결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 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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