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선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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