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위 반덤핑 조사 신청 13건...2002년 이후 최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200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2002년 이후 최다였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2019.10.24 jsh@newspim.com

13건 중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었다. 3건은 유럽연합(EU) 기업, 1건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무역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0건이었다. 철강·비철금속 기타 제품 4건, 화학 제품 3건 등이다.

무역위가 조사를 진행한 사건 10건 중 5건에는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비철강 제품 관련, 현대제철이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무역위는 덤핑 수입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이들 제품에 28.16∼33.57%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제품과 관련해서는 한화솔루션이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조사를 제기한 건이 있었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는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품목에 대한 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야스카와, 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의 덤핑 사실이 인정됐다.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속화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무역위원회 조직을 키우고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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