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에 관세”···"깡패같다"는 나토 前총장[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총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추가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두고 '깡패(gangster)'같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존 합의와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해 팩트시트까지 도출하며 무역합의를 이룬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이들 나라에 내달 1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6월 1일부터 관세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들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軍) 동원 가능성이 불거지자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이와 별도로 백악관에서 JD밴스 부통령 등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 등이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란드 매입 내지는 그린란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존 합의는 어쩌고···트럼프, 새 관세 예고, 유럽의회 “협정 비준 중단”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통해 지난해 7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상호관세,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6000억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미국산 에너지도 75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제쳐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유럽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위협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협정의 의회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 인하도 보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여름 미국과 EU가 체결한 무역합의는 일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EU의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EPP가 좌파성향 정당과 힘을 합칠 경우 의회 승인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EU 각국 대사들은 18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토 사무총장,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갱스터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합의 무시한 트럼프···韓도 안전지대 아냐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다양하다.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나토에 급속하게 균열이 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의 물가 영향을 사실상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이들 8개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치열한 샅바싸움 끝에 체결한 무역합의가 있음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사례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경우 새로운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이번 관세 엄포는 없던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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