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민생사건 상시 점검…전국 현장에 수사전문가 배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수사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민생 사건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일선 수사 부서의 경각심을 높여 수사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국수본은 18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수사 전문가 79명(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관 36명·수사심사관 37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분기별 주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여부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여부 △법리 적용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되면 수사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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