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한다는데…14만 경찰 중 변호사는 286명

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중대범죄 수사기관 중 하나이자 14만명에 달하는 '공룡 조직' 경찰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조를 이원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대로라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도 대부분 전문수사관만 할 수 있는 셈이다.

중수청이 단순히 '검찰-수사관' 체계를 답습한다는 논란을 넘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꼭 법조인이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0.2%)이다. 변호사 자격증은 자진 신고 대상이다.

경찰청 본청(44명)과 서울경찰청(114명) 소속이 158명(55%)으로 전체 소지자의 절반이 넘었다. 경기남부청 29명, 부산·광주청 각 12명, 대구·대전청 각 10명, 인천청 9명, 경기북부청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청 1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무관 이상이 1명, 총경 10명, 경정 53명, 경감 210명, 경위 12명이었다.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중에서도 변호사는 극히 드문 것이다.

매년 경찰대 출신 등을 필두로 로스쿨 합격자가 최소 80명은 넘게 나오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합격 후 조직을 떠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임화영] 2024.12.8

중수청은 9대 범죄를 수사한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굵직한 범죄들이다.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상 고도의 법리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해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중대범죄 수사는 법률 검토 못지않게 장기간의 내사와 범인 추적, 대규모 계좌·통신 분석, 압수수색, 첩보 입수 등 수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변호사'라는 칸막이로 나눈다면, 서로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정부 측 설명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경찰 내부의 주된 시각이다.

기존의 검찰-경찰 관계가 중수청 조직 내에서 똑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대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복잡한 사건에서 법률적 소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경찰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동등한 수사관으로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법률 지식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경시돼도 안 되지만 그게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취급받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약 3천명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 인력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문을 열었지만,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생긴다고 딱히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가봤자 검사 밑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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