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그린란드 압박…나토 동맹 정면 겨눈 ‘초강수’(재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야심을 둘러싼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할 때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이다. 동맹을 상대로 한 무역 보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회원국들을 정조준했다. 외교·안보 문제를 관세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거래 정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동맹을 겨눈 관세…유럽 “위험한 선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구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사실상 기한 없는 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 덴마크와 유럽연합(EU)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관세나 다른 형태의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제 수세기가 지난 지금, 덴마크가 돌려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판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인 ‘골든 돔(Golden Dome)’을 거론하며 “현대 무기 체계 환경에서 그린란드 확보는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유럽 동맹국들을 긴장시켜 왔다.

이번 조치는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핵심 동맹국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덴마크는 최근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과 병력 파견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에서 이를 “지속 불가능한 위험한 게임”이라고 규정했다.

유럽 지도자들의 반발은 즉각 나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하향 나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크라이나든 그린란드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위협이나 협박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지 못할 것”이라며 “관세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안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국에 관세를 들이대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동맹에 대한 관세는 동맹 자체를 약화시키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럽 각국 대사들은 18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반발과 함께 민심도 들끓고 있다. 주말 동안 덴마크와 그린란드 전역 10여 곳에서 수천 명이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구상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그린란드 국기를 흔들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외쳤다.

젠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수도 누크 집회에서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덴마크 정치권에서도 “아이 같은 발상” “동맹을 모욕하는 압박”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1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누크에서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한 여성이 그린란드 국기를 들고 있다. (사진=AFP)

무역합의·법적 근거 모두 불확실…압박의 지속성은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미국과 EU가 지난해 어렵게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은 “그린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할 때, 브뤼셀은 지난해 워싱턴과 협상한 무역 합의를 공식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향후 두 달 내 비준 투표를 앞두고 있다.

외교·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관세를 외교와 안보의 만능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식 압박 정치의 정점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 같은 초강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 카드에 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적 변수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밀어붙여 왔지만, 이 권한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만약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