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 계엄 위기 넘기고 동맹 '복원'…극과 극 오간 한미관계

[편집자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 1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이익 앞에선 동맹도 걷어차는 ‘일방적 거래’의 관점에서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총 9건의 기획 기사로 지난 1년동안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겪은 트럼프발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변화를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뉴스1 ⓒ AFP=뉴스1 ⓒ News1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1년은 한미관계가 '극에서 극'으로 오간 시간이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미 간 신뢰에도 금이 간 상황에서 대북 외교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자칫 한반도 외교에서 한국이 '패싱'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한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6개월 만에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하며 한미 정상의 소통은 완전히 복원됐다. 그 과정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비상계엄으로 신뢰 잃고…'관세·안보 압박' 이중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욕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 20일 공식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불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을 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은 한국 외교에 큰 부담 요인이 됐다.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호응한다면, 새 정부 출범까지 5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한 정부의 입장에선 북미 대화에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외교적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던 탓에,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동맹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수준의 상호관세 도입을 추진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이 됐다. 실용외교를 외친 이재명 정부는 엄청난 외교적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셈이다.

한미는 거친 협상을 거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전격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여기에 미국이 안보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면서,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할 신라 금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관세 타결에 핵잠 도입·원자력 협정 개정 성과로 분위기 전환

불안했던 한미관계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비교적 빠르게 외교 당국 및 정상 간 소통이 복원되면서 본 궤도를 회복했다.

관세와 안보 문제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출구를 찾았다. 특히 숙원이었던 핵잠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면서 성과가 부각됐다. 이와 관련한 정상 간 합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겨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됐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선 각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한미가 사전에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TF)'를 출범하고 현재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한국형 핵잠은 한국에서의 건조와 미국으로부터의 핵연료 도입을 위한 개별 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의 본격 협의를 앞두고 있다.

극과 극을 오간 한미관계는 한동안 '훈풍'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난 거래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언제 다시 고강도 압박이 제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북한 사안에 집중시킨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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