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반도체 관세' 촉각…메모리 영향권 우려에 대책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는 대만 사례를 기준으로 협상 전략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하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이 대상이다.

다만 미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시장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포고령 내용에서 관세 부과 품목이 한정적이고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는 명시되지 않았다"면서도 "2단계 조치가 예상돼 자세한 상황을 파악,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는 '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했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만은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생산시설을 완공한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미국이 이같은 기준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만 TSMC에 비해 투자 규모는 물론 생산능력이 작아 동일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파운드리 및 메모리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대만 관세 합의 내용이 우리 반도체 관세 부과 조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산업통상부 등 부처 의견을 들어보고 대비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의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 본격적인 반도체 관련 232조가 발표되지 않았고, 대만과의 합의도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바 차분히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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