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만 해도 '이수'...교사들 "공통과목도!"

[앵커]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만 잘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딸 수 있게 바뀝니다.

교사 단체들은 선택과목만이 아니라 공통과목에서도 학업성취율 반영을 없애라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192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충수업(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이 필요해서, 학생도 교사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새 학기부터는 출석률이나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둘 다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갖고 따진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학기부터 선택과목은 규정 일수 이상 수업에 참여만 해도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성연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난 15일) :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개정안 개발과 검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입장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하자고 주장해 온 교사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3대 교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건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학생들 성적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충수업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국교위와 교육부에 변경안 적용 유예와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시행 1년도 안 돼 보충지도와 이수 기준이 변경되고 교사 반발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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