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기도 중인 최기식 위원장 모습. 페이스북 캡처 |
국민의힘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12·3 계엄 사태 가담자의 변호를 맡았던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상 내란 옹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개인적 인연'에 따른 활동으로 재판 도중 이미 하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민주당 "시민에 대한 배신, 사과·사퇴하라"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이 내란 주요 가담자로 지목돼 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중형(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최 위원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과천시의회와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공당의 지역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시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과천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이주연·박주리)은 성명서에서 "특검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지역 조직 대표자가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려 했던 반국가세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씨는 12·3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일명 '햄버거회동'의 중심인물이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취지를 받아들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바랐다.
의왕시의회 민주당 측도 목소리를 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이 정당한 국민 저항을 '반국가 세력'으로 깎아내리고 헌법 가치를 무너트리려 한 만큼,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공당의 지역대표가 내란 혐의자 편에 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서창수·김태흥)은 "검사 출신인 최 위원장이 노씨는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까지 직접 변호했다"며 "이는 내란 주체들의 법정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의 변호인단에도 속해 있었다.
의왕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에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막중한 전직 검사이자 현 당협위원장이 내란범이나 조력 의심을 받는 인물들을 변호하는 행태는 의왕·과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했다.
崔 "이재명도 조카 범죄 변호하지 않았나"
지난해 3월 최기식 위원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해 최기식 위원장은 '지인 부탁으로 도와준 것으로 이미 재판 초기에 사임했고, 변호인이라는 직업적 소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막내동생이 대학시절 힘든 시절을 함께 했던 친한 친구다"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고,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조사 등에 함께했고 공판을 조금 하다가 그 친구가 '곧 대통령선거도 있으니 지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 대선 전에 사임계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조카의 범죄행위를 변호하지 않았느냐"라며 "(노씨에 대한) 구형 30년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으로, 별도 코멘트할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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