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가격 표시제?"...혼선 키우는 환경 정책

[앵커]
제주도에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값을 일단 낸 뒤,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컵 보증제'가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음료 가격에 아예 일회용 컵값을 더하는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일회용 컵 반환율이 78%까지 올랐지만, 참여 매장 이탈이 이어지면서 한때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보증금제는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컵 가격 표시제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컵 회수와 재활용을 전제로 한 제주 정책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하며 전국 확산을 기대했던 제주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컵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증금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 컵 보증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 어떤 매장은 하고, 어떤 매장을 안 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여) 매장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실험의 부담을 지역과 도민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방향 설정과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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