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日 수출 심사 ‘현미경’…“최종 사용처·제3국 수출 여부까지 요구”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내 수출 심사 절차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6일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 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요구되는 서류에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쓰이는 제품 명세와 중간 거래 업자 정보는 물론, 해당 희토류를 사용한 완제품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까지 명기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들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력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본 기업이 관련 정보를 작성해 중국 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본 내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본 내 희토류 이용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면 수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며 “첨단 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수입이 늦어지면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중국 측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고 비난하는 상황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민간용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대일 수출 심사 중단설’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부 매체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가 정지됐다고 보도했지만, 통상 분야 관계자는 심사는 계속되고 있고 절차가 엄격해졌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전하며 현재의 심사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