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尹, 첫 선고 여파…'2차 특검' 공방 계속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센데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심 선고에서 5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계엄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는데요. 향후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2> 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질문 3>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안 상정에 반발해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를 두고 정치 쇼라고 깎아내렸어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합 전선을 치고 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 국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5>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금품 전달 경위를 두고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남 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하려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 6>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질문 6-1> 당헌·당규상 한 전 대표의 재심 신청 기간은 열흘입니다. 한 전 대표가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개 검증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6일 최고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공개 검증,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를 위한 사퇴설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선거캠프로 전락한다"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맞섰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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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