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우리 대화 의지 계속 비난...남북관계 전망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주 한국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주장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열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장하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세 번의 연속 담화가 있었죠. 지난 9일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성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여정 담화가 10일, 11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몇 가지 특징이 그 안에서 읽힙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세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잘 안 실리고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쪽으로 많이 그런 담화들이 발표되는데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을 유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9일 담화를 보면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담화에서는 두 번의 침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올 1월이 있고 작년 9월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처음에 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올 때 그것을 추락시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점을 밝히면서까지 한국이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사실은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해 오는 일종의 노선인데 그 노선에 확실한 한국이 적대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부자연스러운 소통이다라면서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일종의 노선으로 북한이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작년 9월 20일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꽤 길게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쉽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한국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다 북한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흡수통일하려는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과는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곧 열리게 될 9차 당대회, 북한의 당대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마는 이것도 이미 김정은이 지시한 것처럼 이번 9차 당대회 때 그들의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같은 곳에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아예 포함시켜서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13일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한국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은 그냥 단순히 무인기를 보내는 정도의 대응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응도 할 수 있다.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앞으로의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사과 요구에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할 거라고 말한 반면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면서 시각 차를 보였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분명한 시각 차가 읽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북한에 사과할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반면에 위성락 실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전에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2014년부터 북한이 약 10여 차례 한국에 무인기를 보냈었거든요. 2014년이 처음인데 당시에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있습니다. 그 무인기는 명백하게 북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한국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것은 남측의 날조한 모략극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한 적이 있고요. 2017년 6월달 강원 인제에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금강산 인근에서 발진한 것으로 한국이 그것을 추락시켰는데 북한은 시인하지 않았고 비교적 최근에는 많은 분들 여전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22년 10월달에 5개의 무인기가 서울에 날아왔죠. 그중에 한 대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것도 또 한국의 조작극이다라는 식으로 북한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이것이 사실 실정법 위반이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만 북한도 당연히 우리한테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과 북한 양측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것을 삼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은 또 9. 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각에서는 단계적 복원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단계적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는 게 9. 19 군사합의이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사실 북한이랑 같이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호응을 해야 그다음에 9. 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을 다시 한 번 복원할 기회가 열리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일단 북한이 만약 거기에 호응을 해온다면 우선적으로 할 것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부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NLL,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함포 사격이라든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남북한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저기부터 그렇게 서로 간에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찰 감시 같은 경우에도 군사 반경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군사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위험과 확전을 방지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오인과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감시 정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고 초대해서 훈련 같은 것을 서로 상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 호응이 있어야 합의에 대해서 단계적 진전이, 복원에 대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올해 초에 북한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앞서 어제 청년 동맹 8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는데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4대 외곽 조직 중 하나고요. 청년들에게 당의 노선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1946년에 처음 구성됐는데 당시에 이름은 북조선 민주청년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지금의 이름인 사회주의 애국청년 동맹으로 바뀌었는데요. 노동당원을 제외하고는 14세에서 30세까지 학생과 청년이 다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숫자는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80주년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이런 기념식을 했는데 저기 보이는 장면이 김일성경기장이죠. 여기는 약 10만 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혁명 위업의 계승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의 청년 세대가 다 비슷합니다마는 매우 중요하죠. 미래를 끌어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 해서 전 세대, 혁명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봅니다. 하나는 이들은 외부에 대한 문화, 특히 북한이 괴뢰 문화라고 부른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은 셈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의존도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장마당 세대라고 불려서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들을 먹여살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벌임으로써 이런 청년들의 사상 투쟁과 사상 무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 기념대회에 어제 러시아 파병 군인들이 참석한 모양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후세 청년들에게 귀감이 된다면서 치하하고 또 청년 동맹에서 김정일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이게 국가 최고 훈장이라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도 말 그대로 청년 세대죠.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적지 않게 희생된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겠죠, 체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영웅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파병을 인정한 이후에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또 희생자들 1명, 1명에 대해서 그만큼 영웅, 훈장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그것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또 청년 세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상을 무력화시키거나 사상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영웅화시키고 오히려 이들을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상반기 발언을 수록했던 김정일 전집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했던 6. 15 공동성명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일, 동종 이런 것들을 지워가는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작점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아주 명백히 설명했고 그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하나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문제, 또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문들 그리고 또 관련된 문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김정일 전집 가운데 핵심 내용들을 지우기 시작했죠. 특히 6. 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사실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운다라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자신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설명이 없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작년 9월 21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기 때문에 적대적 국가로 둘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통일에 대한 많은 상징들과 그런 것을 지우는 작업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제9차 당대회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향후 5년간 대내외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박원곤]
가장 중요한 북한의 정치 행사고요. 5년마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국방 분야 5개년,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이 있죠. 8차 당대회를 기준으로 그런 5개년 계획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9차 당대회도 비슷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군사 쪽은 아마도 8차 당대회와는 차별화되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력 및 상용무력 병진전략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핵에 대한 노력을 고도화함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재래식 전력 둘 다를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적인 북한의 군사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 분야 5개년 계획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20승10 새로운 지방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20개의 주요 지역에 공장을 하나씩 짓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것은 2024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021년 나왔던 8차 당대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차 당대회 때 아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이런 지방발전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됐던 것의 연속 선상,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빠르게 진전시킬 것이며, 그리고 미국과는 대화의 여지를 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계속 말씀 나눴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오히려 당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같은 곳에 명백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이 주목되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국제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도덕성만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했는데 이런 예측 불가성이 북미 대화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그게 아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에 좀 더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둘 다 고민이 되겠죠.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 때 북한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쪽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더욱더 필요하다, 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늘 자신들의 핵의 정당성, 필요성을 얘기할 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라든지 카다피의 리비아 같은 경우 핵이 없기 때문에 그들 지도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그만큼 국가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불예측성, 본인만이 국제법도 다 무시하는 형태로 본다면,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의지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타국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납치했던 체포를 했던 식의 작전까지 했다는 모습은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2017년 같은 경우에도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굉장히 강력한 위협과 무력 시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올 4월달 베이징에 와서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난 APEC 직전과 같이 거절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에 그런 대화의 문턱은 오히려 낮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예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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