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빈민 청년 사형, 윤석열은 5년 ‘반값 세일’…균형추 기울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9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남시 지역 현안 관련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장을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17일 비판했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와 1980년 사형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씨 사건을 견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중학교를 수석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포기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장노동자로 전전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기로 꿈꾸었던 한 청년이 19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이브에 사형됐다”며 무등산 타잔으로 잘 알려진 박흥숙씨 사건의 내막을 전했다. 추 의원은 “광주 무등산 비탈의 도시 빈민에게 추운 겨울에 집 비우라고 꼬박꼬박 계고장이 날라오고 개 취급을 당하던 중 철거반원이 들이닥쳤다. 집을 부수고 불까지 질러,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천장에 꽂아둔 목숨과도 같은 돈과 파종 씨앗까지 다 태워버리니 (무등산 타잔 박흥숙씨가) 격분한 나머지 철거반원 네 명을 해치고 죽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피고인 윤석열’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졌다. 추 의원은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024년 12월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 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추 의원은 “그런데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개 취급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며 박흥숙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나란히 세웠다. 추 의원은 “(법원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에는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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