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정의 균형추 너무 기울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강제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며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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