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K자형 양극화…획기적 청년 취업대책 '시급'

[양재찬 편집인]

2030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 20명 중 1명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률이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살)로 좁혀봐도 69.8%로 역대 최고치였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온기는 고루 퍼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회에 진출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그쳤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외형적인 고용 지표가 좋아 보이는 것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착시 효과다. 민간의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 청년층 고용률은 내려가는데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령층 고용률은 오르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가사ㆍ육아ㆍ학업ㆍ질병 등의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대 '쉬었음' 인구가 40만8000명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청년층 인접 세대인 30대 '쉬었음' 인구(30만9000명)는 역대 최대였다.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 노동시장을 이탈해 쉬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71만7000명에 이른다. '쉬었음'이란 일할 의지 없이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다. 지난해 2030세대 인구는 1235만8700명이다. 결국 청년 20명 가운데 1명이 고용시장을 이탈했음이다. 젊은층은 수도권 대기업에 취업하려 들고,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청년층 고용이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었다. 1995년 72만명이던 출생아 수가 7년 만인 2002년 49만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2002년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서는 2025년부터 고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사진 | 뉴시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산업계로 확산하면서 고용 수요(구인 수) 감소 속도가 고용 공급(취업자) 감소 속도를 앞질렀다. 그 결과, 예상 밖의 청년층 취업 한파가 몰아닥쳤고, 2030세대 '쉬었음' 인구도 급증했다.

고용시장 안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돌봄 수요 확대로 지난해 보건복지업(8.0%)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 증가하는 등 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상용직 등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1.6%) 취업자 수는 10만7000명, 건설업(-6.1%)도 12만5000명 각각 줄었다.

제조업은 미국발 관세폭탄을 비롯한 대외 리스크와 함께 철강ㆍ석유화학 등 업황 침체가 겹쳤다. 건설업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반등하지 못했다. 이들 주력 산업의 부진에 따른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청년층 인구는 2022년 대비 7.2% 감소하며 절대 수 자체가 줄었다. 그런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10.5% 감소했다. 저출생 여파로 청년층 인구 절대 수가 감소하는 데도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은 재난적인 상황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체적으로 255만5000명으로 1년 새 3.6%(8만8000명) 증가했다. 여기서도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20대는 1만9000명이 늘어나며 증가율이 4.9%로 높았다. 20대 '쉬었음' 인구(40만8000명)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물경제가 급랭했던 2020년(41만5000명) 이후 최대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7000명 늘어나 통계 작성 이래 규모가 가장 커졌다. 과거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ㆍ가사'로 구분됐을 비경제활동인구가 저출생·비혼이 증가하며 '쉬었음' 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AI가 빠르게 산업계로 확산하면서 구인 수 감소 속도가 취업자 감소 속도를 앞질렀다.[사진 | 뉴시스]

청년층 고용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기업 채용문화가 신입ㆍ공개 채용에서 수시ㆍ경력직 채용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첫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 AI가 확산하며 저숙련ㆍ저연차 일자리도 줄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짊어질 청년층에 역량과 자질에 맞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할 청년기에 '쉬었음' 상태에 장기간 머무르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청년층의 고용시장 이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용 양극화가 더 굳어지기 전에 '쉬었음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근본 과제다. 청년 일 경험과 창업 지원, 구직촉진수당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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