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통망법 논란 속…美 국무부 "표현자유 제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공개한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이 담긴 문서에서 국가 주권 강화라는 목적으로 이같은 원칙을 세웠음을 적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지면 해당 국가에 비자와 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정 국가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미국 당국에선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국무부 #표현의자유 #정통망법 #제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