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2차 특검 통과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최수영 정치평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공수처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이번 선고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을 떠난 분"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당 차원의 논평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질문 4>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나온 날,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특히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쇼를 하고 있다며 반성부터 하라고 직격했어요?

<질문 6>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면서 공천헌금, 통일교 의혹 특검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7>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개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반발했고, 민주당도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는데요. 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8>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가한 오찬쇼 할 때가 아니라며 장동혁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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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