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타이완 수준으로 투자해야?...미 "국가별로 합의"

[앵커]
타이완이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내면서,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협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대거 미국에 짓는 대가로, 타이완과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반도체 회사들은 그 대가로 각각 2천500억 달러씩, 총 5천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생산량의 두 배 반까지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릴수록 관세를 면제받는 물량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윌 샤프 / 백악관 부속실장 :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가운데, 미국 내에서 AI(인공지능)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반도체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타이완이 미국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먼저 반도체 관세 면제를 얻어내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때 반도체 부문은 사실상 타이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합의됐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합의에 근거해 타이완과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 SK하이닉스가 38억7천만 달러를 각각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타이완의 투자액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직접 투자·보증하기로 한 3,500억 달러도 1,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할당돼 있어 반도체에 모두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호황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에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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