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 전환의 시작…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은 지난 15일 열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폐교 발생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폐교 활용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도시 개발 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공간 설계와 운영을 위해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짓는 문제'와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분리해 볼 수 없다"며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통학, 안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종합적인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과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히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학교 공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학교 공간 데이터 및 평가 플랫폼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