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지주, 매주 지배구조 실무회의…3개 분과로 운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첫 TF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매주 실무회의를 한다. 회의는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별도 운영된다.

각 분과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도로 진행된다.

또 CEO 선임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선 금감원 감독혁신국이 참석해 회의를 지원한다.

첫 TF 회의에서는 빠졌으나, 실무회의부터는 금융지주 지주 전략 담당 임원들도 참여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를 짚는 첫 회의에서는 당사자인 금융지주가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시에 담당 부사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급히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지주들이 이번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정책의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금융권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개선할 방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꼭 가져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금융지주와 소통은 해야 한다"며 "개선안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학계 분들도 다시 모여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와 더불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운영된 모범관행은 금융회사 내규에만 적용됐는데,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TF회의 직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10년 됐는데, 제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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