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감사원 "美무기 구입비, 엔저로 3년간 2.8조원 늘어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 [지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들여오는 무기 구입 비용이 엔화 약세로 최근 3년간 2조8천억원가량 늘어났을 것이라는 일본 회계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회계감사원은 참의원(상원) 요청으로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2023회계연도까지의 FMS 계약과 비용 지급 상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과 우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로, 계약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원은 2020회계연도∼2023회계연도에 FMS를 통한 무기 구입 비용은 애초에 1조5천155억엔(약 14조1천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조7천668억엔(약 16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회계연도부터 3년간 환율 영향으로 늘어난 무기 구입비가 3천10억엔(약 2조8천억원)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재무성은 2018∼2022회계연도의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110엔 정도로 잡았으나, 2025회계연도 환율은 150엔에 달했다.

회계감사원 측은 앞으로도 엔화 약세로 미국 무기 구입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방위 예산)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FMS를 통한 무기 구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회계감사원은 일본 정부의 FMS와 관련해 2019년 초 기준으로 제품 출하가 예정됐던 계약 519건 가운데 항공기 정비 기자재 등 118건은 납품이 5년 이상 지연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이들 제품의 금액은 총 1조1천400억엔(약 10조6천억원)에 이른다.

닛케이는 "미국 제조사 사정으로 출하가 지연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자위대가 부득이하게 구형 기자재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원은 방위성에 자위대 부대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FMS를 통한 무기 조달을 긴밀하게 조율하라고 요구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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