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국민 법감정과 명백히 괴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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