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사상 첫 감소

전세사기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 7,9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3조 9,948억 원 대비 55.1% 급감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에서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3조 9,948억 원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 시작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 또한 2024년 1만 8,553건에서 작년 9,124건으로 50.8% 줄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 2,446억 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 4,896억 원과 견줘 72.3% 급감했습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 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작년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작년 84.8%로 급등했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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