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반도체 포고령 삼성·SK 영향 제한적"..안심은 못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여 본부장은 함께 전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시간에 쫓겨서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만나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간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과 같은 반도체 면제기준을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한국언론의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 받았다고 밝혀왔다.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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