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만 기준 적용? 美 “반도체 관세 국가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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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반도체 관세와 면제 기준에 대해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답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며 관세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가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하라고 지난 14일 행정부에 지시했다.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먼저 한 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지난 15일 발표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대만에 적용할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으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았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나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