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 대응할 것"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현지시간 15일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파트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미국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과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외국 정부의 검열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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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