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트럼프 관세’ 결론 여부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9일과 14일 진행됐던 선고 전에도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판결을 예고했고, 현지 매체들의 예측과는 달리 이 당시엔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을 진행했다. 20일 판결 역시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 상태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며 대법원이 이를 심리해왔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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