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사상 첫 감소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세입자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년 대위변제액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조9948억원 대비 55.1% 줄어든 수치다. 2015년 첫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 감소세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도입돼 HUG·HF·SGI가 운영한다.
집주인이 만기 후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꾸준히 늘었다.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사기 확산이 보증사고를 폭발적으로 늘린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9124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보증사고 자체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25년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 급감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HUG가 2023년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2025년 84.8%로 급등했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를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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