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관철했지만...'단식투쟁·공천의혹'에 난감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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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여러 비위 의혹으로 '쌍특검법'(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요구하는 야당의 극한 투쟁에 직면했고 내부적으론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은 물론 당내 이견이 표면화하는 등 수습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법상 24시간 경과로 종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표결을 거쳐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2차 특검법 통과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란 혐의·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채 해병 순직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 완전 규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차 특검은 수사 인력 150여 명의 규모로 꾸려져 최대 170일간 남은 의혹을 파헤친다. '사법개혁 2라운드'도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개혁신당도 '특검 연대'로 국민의힘과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이준석 대표가 조만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장 대표와 함께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12. /사진=고승민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단식 투정"(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고 비꼬았지만 보수 야당의 연대가 부담스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찮은 데다 장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할 경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단기간에 끝날 단식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제 갈 길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지지 기반을 고려하면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단식 중단을 설득하긴 어렵다"면서도 "원내 지도부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서도 여권 내 갈등이 극심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 이원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민주당은 대국민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중지를 모을 계획이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해 난관이 예상된다.

당 안팎의 잡음으로 커진 국민적 피로감이 집권여당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과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이 녹록지 않은데도 민생법안보단 정치적 쟁점 법안에 매몰돼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청산 등 시대적 과제는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민생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선 안 된다. 선제적으로 (민생)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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