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관세 불확실성 '고조'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잠시 누그러졌던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운명을 가를 미 연방대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관세 무기화' 정책은 더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관세 횡포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력해진 상호관세를 대신해 품목 관세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에 / 법안을 대체해 나갈 건지 혹은 마땅한 법안이 없을 때는 행정조치로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란 듯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 25％를 매기는 계획을 시작으로 추가 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성열 /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지난 15일) : 당장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도 예정돼 있고 또 1단계 협상 결과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지만 미국이 대미 투자와 연동해 관세 면제를 제시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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