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 지원·재원 재분배' 정부 파격 인센티브에 광주·전남 통합 탄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연간 5조 원 파격적인 재정 지원

정부는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 총리의 발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대규모 재정 지원에 부합한 것이다.

다만 전남도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다수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로 위상 강화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권 강화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방안도 발표됐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30여개 공공기관 이전 청신호?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에 고려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AI, 에너지, 농수산, 문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30여 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5/뉴스1

광주시는 한전 인재개발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농어민 지원에 특화된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이전도 적극 추진 중이다.

기업 유치 적극 지원…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및 사용료 감면,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투자진흥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모빌리티 산업,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과 소득 증가도 예상된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서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정부 발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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