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이어 새벽별…소아의료 접근성 해법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새벽어린이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심야 시간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출근 시간 이전에 문을 여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해야 했던 이른바 ‘오픈런’ 불편을 줄이려는 시도다.

지난해 부산시 사하구의회는 출근 시간 전 문을 여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오전 7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출근 시간에 아픈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광주시에서도 새벽별어린이병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외에도 새벽별어린이병원이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이유는 소아과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침이나 콧물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으로는 응급실을 찾기 어려워, 부모들이 소아과 진료 시작 시간까지 병원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더 이른 시간부터 길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나섰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응급실을 찾기에는 애매하고, 병원 진료 시작 시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회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새벽별어린이병원은 단발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료 시간을 늘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아·청소년 의료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는 소아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대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결국 부족한 소아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의료서비스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사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소아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모두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20%, 내일은 30%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