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2차 종합특검…검찰 내부선 미제사건 폭증 우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들과 새로운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선 인력난과 함께 미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2차 종합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은 전날(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으로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인 16일 오후 4시쯤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총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사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 및 민간인 체포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총 17개 항목이다.

검찰 내부에선 3대 특검으로 인해 유출된 수사 인력의 절반도 채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인력 유출이 예고되면서 이미 크게 불어난 미제 사건이 더 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두 배이상 늘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장기 미제사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장기 미제 사건(3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은 사건)은 3만 742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에는 1만8198건이었던 수치가 1년만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대 특검이 시작되면서 검사 4명이 배당받던 사건을 3명이 나눠서 재배당받게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1인당 기존 업무의 1.3배 가량을 감당하게 되면서 연말에도 쉬지 않고 사건 처리에 매진했으나 적체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3대 특검에 파견된 많은 수사 인력이 여전히 공소 유지를 위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2차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인력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종합 특검은 이번 달 출범되면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 특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2차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진실을 밝힌다기보다는 어느 당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으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여론은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측이 우세했다. 뉴스 1이 지난해 12월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52%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였으며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13%로 나타났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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