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오는 20일 판결 예고...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를 예고해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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