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尹 징역 5년…"턱없이 부족" vs "중립 재판"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인데요.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에선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독단적으로 남용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면서 항소를 예고하고 있고요. 특검도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시사하고 있죠?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다음 달 19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고,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논평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어요?

<질문 5>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5-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6> 2차 종합특검법에는 내란·외환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입니다. 야당에선 "현직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로 이전한 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와대에선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에 대해 "빨간색은 안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외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어요?

<질문 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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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